세상의 창, 생각의 틀 ~ 특급호텔과 냉방규제 ~

특급호텔과 냉방규제

필자는 경제, 시사에 관해서는 '21세기경제학연구소'에 글을 즐겨 쓴다. 그곳이 필자한테 좋은 이유는 호응도 있고, 적당히 말싸움도 되고, 도움 되는 댓글도 붙고 하기 때문이다.

요새, 글을 쓰다가 인터넷의 장점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어 소개를 한다. 얼마 전에 가락시장 사무실 건물에 입주 해 있는 거래처에 방문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매장이 아니고 3층에 있는 사무실이다.) 올해 냉방을 하도 시원치 않게 해서 에어컨을 수시로 틀고 있었다. 그 원인은 역시 이명박이었다. 이에 글 하나를 올렸다.

이명박의 조치가 실제로는 역효과와 모순으로 귀결되는 사례
http://www.taeri.org/v3_taeri_21/?doc=bbs/gnuboard.php&bo_table=free&page=1&wr_id=83109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사무실에 입주한 업체들이 올해 들어 에어컨을 구입하고 수시로 틀고 있다.

이유인 즉슨 이명박이 실내온도를 다소 높여 냉방비를 절감하라고 지시한 때문이라고 한다. 오래 된 시설 탓에 별로 많이 시원하지는 않았으나 그럭저럭 있을만 했던 사무실이 띄엄 띄엄 가동하는 냉방 탓에 더위를 참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면서 유통공사 본부는 여전히 시원하더라는 뒷말이 있다.) 더위에 시달리게 된 입주한 업체들은 각자 에어컨을 구입하고 틀게 되었다.

이 사례는 이명박의 정책이 실제로는 뒤틀려 역효과가 되고 모순으로 귀결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다.

첫째, 냉방 전력 절약이라는 애초의 의도는 철저히 빗나가고 반대로 나타나게 되었다.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틀기 때문이다. 이때 소비되는 전력은 중앙 공동 냉방 장치를 가동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된다. 덕을 본 곳이 있다면, 에어컨을 판매하는 대기업에는 이익이 되었을 것이다.

둘째, 이명박이 말로는 그토록 싫어하는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이 그대로 실현되게 되었다. 이명박은 자신의 조치가 탁상 행정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이런 모순은 독재 국가의 전형적 현상이다.

이명박이 다른 독재자와는 다른 측면은 입으로는 권위주의 타파와 관료들의 탁상 행정을 비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 확립 없이 관료 주의를 타파한다는 것은 허구라는 것을 이명박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깨달아 보았댔자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돌이키기에는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지만.

필자가 이글을 쓰자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이명박의 그 절약 방침때문에 트는 것도 아니고 안트는 것도 아니고...요즘 죽을 맛이라는 정보가 댓글로 올라 왔다. 엊그제 김태호 총리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도지사 시절 여관에서는 못잔다고 한 말이 꽤 반향이 큰 모양이다. 어느 회원이 글을 올렸다.

이광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김태호
http://www.taeri.org/v3_taeri_21/?doc=bbs/gnuboard.php&bo_table=free&page=1&wr_id=83220

<중앙일보>의 이철호 논설위원은 26일자 칼럼에서 김 내정자에 대해 "'여관에선 못 잔다'는 한마디로 물거품이 됐다. 자신의 서민적 이미지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말았다"고 개탄한 뒤, "김 후보자와 비교되는 인물이 이광재 강원도지사다. 이 지사는 당선 직후 직무가 정지돼 관사(官舍)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호텔은 물론 여관에도 가지 않았다. 대신 춘천시 칠전동의 한 찜질방을 찾아가 잠을 잤다. 우리 시대에 찜질방이 무얼 상징하는지는 다 안다. 없는 사람들이 하룻밤을 청하는 곳이다. '정치적 쇼가 아니냐'는 물음에 그는 '선거운동 때도 잘 곳이 없으면 자주 찜질방에서 잤다'고 짧게 답했다. ‘낮은 자세’에 관한 한 이 지사는 보통 고(高)단수가 아니다"라고 썼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가 ‘찜질방 vs. 고급호텔’ 중 누구 손을 들어줄지는 뻔하다"며 "앞으로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갈 듯싶다. '왜 우리에게 안희정·이광재는 없느냐'는 한탄도 자주 듣게 될 것 같다"고 힐난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출신인 인명진 목사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아니, 하루에 97만원짜리 특급호텔에서 잤다니, 호텔비로 4천8백만 원을 썼다니 말이다"라며 "이게 도대체 무슨 도지사가 여관에서 잘 순 없지 않느냐, 그런 말 했다는데 어떤 당의 지금 도지사 당선된 사람은 찜질방에서도 잔다는데 이걸 지금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 정책에 이걸 정책을 관장하는 총리로서 이게 적당한 사람인가"라며 이 지사를 빗대 김 내정자를 질타했다.

김태호 내정자는 이광재 지사를 빛내기 위해 출현한 '이광재 도우미' 신세가 돼 버린 양상이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6710

필자는 이 글을 읽고 생각을 좀 했는데, 사실 도지사 정도면 특급호텔을 이용하는 것이 의전 상 어긋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공격을 하는 것이, 당장의 민심을 자극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략 상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또 역시 이 테두리에 갇혀 버리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다가, 며칠 전 필자가 썻던 글과 매치를 하게 되니 역시 쉬레기 같은 놈들이라는 결론을 쉽게 도출할 수 있었다.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냉방까지 규제를 하여 더위에 고생을 시키는 자들이 고위직의 품위를 위해 하루 98만원짜리 특급호텔을 이용할 자격이 되는가다. 일관성 상실이다. 근검 절약 궁핍은 아랫것들만 해라는 자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필자는 조그만 사이트에서 글을 쓰면서 공무원들도 이명박의 쓸데 없는 지침으로 더위에 고생한다는 정보를 얻었고, 그것을 특급호텔 아니면 잠을 못잔다는 총리 지명자와 연계시킬 수 있었다. 호박이 넝쿨을 치듯 이야기가 벋어 나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언론 매체들은 공격을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밖에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많은 공무원들이 더위에 고생하는 것은 찍소리들을 못해 문제화 시키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절약 하자는 명분에 큰소리 내지 못하고 깨갱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 교활한 이명박이다.)

필자는, 인터넷의 이러한 네트워크 기능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저들과 대적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영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오늘 보니까 드디어 문성근이 나섰다. 이제 다시 움직이려나?

노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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